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자의 권한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행사하기 위한 추가 인증서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법령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 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4.07) 제22조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여러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주택에 하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자에 해당하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 업무담당부서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