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카 내부 버튼부 인쇄회로기판(PCB) 교체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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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113페이지의 ‘제어반의 제어용 인쇄회로기판’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재질의 드립니다.[질의사항]
1. 승강기 카 내부의 버튼PCB(회로기판)이 [별표1]의 ‘승강기 설비 항목’중
‘제어반 및 기계장치’에 포함되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품 교체 비용을 수선비(승강기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질의 대상 부품:
부품명: CCU20-1A
구성: 카 내부 버튼부(COP)에 장착된 전기신호 전달용 회로기판
2. 유지관리업체 의견:
본 부품은 승강기 전체를 제어하는 주요 제어반의 일부가 아닌,
카 내부 조작부(COP)의 통신기능을 하는 하위 회로기판에 해당
3. 가이드라인 해석의 불명확성:
113페이지의 ‘제어반의 제어용 인쇄회로기판’이
COP 버튼 PCB와 같은 하위 회로기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승강기에는 층표시기 PCB, 통신(PCB)보드, 승강기 호출버튼 부품 등 다수의 인쇄회로기판이 존재하며,
이를 모두 ‘제어반’으로 간주할 경우 장기수선 항목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음
4. 참고 정의
PCB(인쇄회로기판): 집적회로, 저항기, 스위치 등 전기적 부품이 납땜되어 신호를 전달하는 얇은 판
제어반(Control Panel): 기계·장치의 원격조작 및 제어용 계기류·스위치 등을 집약 설치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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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마목(승강기 및 인양기)에 해당되는 설비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승강카 내부에 설치된 층별 누름버튼 스위치를 제어하는 "인쇄회로기판(PCB)"은 승강카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11)을 참조하면,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에 승강카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기계장치 1개 이상 교체하는 경우 전면교체에 해당되고 개별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경우 부분수선에 해당되며,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승강카장치의 일부 부품인 "인쇄회로기판(PCB)"을 교체하려는 경우 부분수선에 해당 되어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