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2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법원에 문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의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