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 구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검토한 바, 옥상누수(공용부분)로 피해가 발생한 세대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전유부분의 벽지 수리 가능 여부 및 어떤 명목으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전유부분의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