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본문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교체 및 수선 유지를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