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지 않은 관리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로,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관리규약을 수리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 후 구청의 신고 수리 후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강남구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