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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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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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령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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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령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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