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보도블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포함되는 설비항목으로 장기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및 보수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48)을 참조하면, 공동주택의 '보도블록'은 전면교체와 부분수리가 모두 있는 항목으로서 보행로 바닥을 전체 교체하는 경우 전면교체에 해당되고, 구분된 공간 바닥 1개소 교체, 보행로 바닥 부분교체 및 수리, 경계석 부분교체 및 수리, 보도블록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부분수리이며 부분수리가 있는 항목이므로 전면교체와 부분수리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보도블록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면교체 하여야 하는 경우 전면교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도블록 상태에 따라 부분수선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82)을 참조하면,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주요시설물 마다 수선율, 교체주기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단지 내 보도블록의 상태에 따라 전면교체 또는 부분수선을 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을 통해 보도블록공사를 전면교체 또는 부분수선공사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